본문 바로가기

본문

4당 합의 선거구 개편안…지역구 28석 축소에 내부 반발

중앙일보 2019.03.19 00:05 종합 12면 지면보기
국회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한 뒤 뒤이어 입장하는 운영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한 뒤 뒤이어 입장하는 운영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18일 각 당에서 ‘집안싸움’ 조짐이 나타났다. 지역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날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3당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제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골자는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지역주의 완화 위한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다.
 
비례대표 방식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재정비했다.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과 50%의 연동률에 따라 당선자를 우선 분배하고 남는 의석을 다시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뽑는다. 4당은 각기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을 추인받은 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논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독재정권 3법”이라며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 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합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은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의견들이 있다. (강행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의석이 대폭 줄어든다는 보도(중앙일보 3월 14일 자 참조) 이후 불만이 커졌다. 유성엽 최고위원(전북 정읍·고창)은 “전북은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준다”며 “정치발전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간담회에서도 부정적 질문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만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서울은 최대 7석, 최소 3~4석 없어진다는데 이해당사자들이 가만있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정 방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기자가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위원장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자유민주세력 대 반(反)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김경희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