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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전동 킥보드족,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 2019.03.18 18:30
 전통 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올롤로는 서울과 판교, 부산 센텀시티 등에 약 70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한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해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기자전거와 속도 면에서 비슷할 뿐 아니라 무게 면에선 오히려 더 가벼운데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킥고잉의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모습. 김정민 기자

킥고잉의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모습. 김정민 기자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전동 킥보드가 일반 도로를 달리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위협을 느끼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버스나 택시, 일반 차량도 교통 정체 등의 불편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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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가 1박2일간 끝장토론을 벌인 결과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4차위원회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도 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위는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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