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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중앙일보 2019.03.18 15:39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이 정치권의 논란을 불렀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후 10시쯤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브리핑에선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방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산식(算式)은 아무리 복잡해도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정당 비례대표’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이 별개로 이뤄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이 연계가 돼 있어 각 당별 의석 배정 방식이 복잡해진다. 특히 여야 4당이 ‘연동률 100%’가 아니라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하면서 더욱 계산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심 의원은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심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한 기자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심 위원장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냐”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세력 대 반(反)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18일 오후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18일 오후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대해 심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는 되겠냐”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산식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국민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국민에게 큰 틀의 변화에 관해 설명하면 되지, 여기(산식)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지난달 정확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의원은 “그렇게 (언론이)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하냐”고도 했다.
 
윤성민ㆍ이우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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