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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조사해 진상 밝혀라"

중앙일보 2019.03.18 15:3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6박7일에 걸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6박7일에 걸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ㆍ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ㆍ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ㆍ비호ㆍ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버닝썬 사건과 관련애 문 대통령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ㆍ방조ㆍ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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