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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 통과…징계 검토중

중앙일보 2019.03.18 14:10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해당 판사의 근무 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 결정 사유는 외부에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 판사는 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 판사는 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이후 대법원은 성 부장판사에게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현재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중이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넘어온 기소자료를 바탕으로 성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이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 피해자로 지목된 서울중앙지법 김동진(50ㆍ25기)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며 공개 비판하자, 당시 법원행정처는 그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들며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재임용에 탈락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57ㆍ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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