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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슈퍼위크' 앞둔 여야…선관위원 청문회도 긴장감

중앙일보 2019.03.18 06:00
“‘무관심’ 청문회가 갑자기 ‘전초전’으로 변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회에서 나오는 말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대형 이슈에 묻혔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청문회 법정 개회 시한까지 넘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으로 각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특성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청문회에는 첨예한 쟁점이 없는 편이다.
 
2017년 9월 김창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7년 9월 김창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렇게 ‘관심 밖’이었던 청문회가 ‘슈퍼 위크’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졌다. 1주일 뒤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의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와 권력기관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문제를 놓고도 ‘독’이 올라 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때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교수, 문체부장관에 내정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교수, 문체부장관에 내정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사진 청와대]

25∼27일 열리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국당의 공격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25일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엔 김연철 통일부ㆍ문성혁 해양수산부ㆍ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엔 진영 행정안전부ㆍ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념, 재산, 과거 경력과 발언 등 쟁점이 즐비하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과거 발언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안철수의 실패.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등의 말과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년 넘게 보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를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 복층 펜트하우스가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선(왼쪽)ㆍ진영 의원. [연합뉴스, 뉴스1]

박영선(왼쪽)ㆍ진영 의원. [연합뉴스, 뉴스1]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족의 재산을 포함한 것이지만 재산 검증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7일 “박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5년간 부부합산 소득이 총 33억여 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재산 증가는 9억 9000여만 원이다. 산술적 계산으로 (재산 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23억여 원은) 같은 기간 매년 평균 4억6000만원, 한 달 평균 약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의 씀씀이는 유명하다. 연간 5억원…”이라고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기간의 수익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 전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이 2억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논란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승현ㆍ한영익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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