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남 노른자' 청담삼익, 재건축 불붙나…대법원서 승소

중앙일보 2019.03.17 17:33
 ‘강남 재건축 노른자’라 불리는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으로 소송전에 휘말렸던 조합설립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다.
 
17일 대법원은 청담 삼익아파트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남 랜드마크' 재건축 사업, 왜 중단됐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 강남구]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 강남구]

 
청담삼익은 약 40년 전인 1980년 5월 12개 동, 총 888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부촌인 청담동에 위치한데다 한강을 바로 접하고 있어 강남 재건축의 노른자로 꼽혀온 곳이다. 최고 35층 9개 동,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자사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011년 입주한 청담 자이에 이어 청담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아파트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1심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폭격…2심서 반전
양측의 갈등은 2003년 청담 삼익이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05년 11월엔 아파트 조합원 4명이, 2017년 2월 상가 소유자 7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각각 인가 무효 소송을 냈다. 청담 삼익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조합을 설립한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2017년 10월 상가 소유자들이 낸 소송 1심에서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은 중단됐다. 지난해 2~3월 예정됐던 분양도 엎질러졌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가 일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확정지으면서 고비를 맞았던 재건축 사업은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얽혀있던 다른 소송들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