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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핵 관련 없는 징벌적 대북제재는 완화해야"

중앙일보 2019.03.17 15:44
[사진 유튜브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에 출연해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라며 "이같은 제재라면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벌적 제재는 핵과는 관련 없는 출입국 제재나 경제 제재 등을 말한다"며 "점진적으로 북미간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제재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제재가 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추 전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평화의 도도한 물줄기가 평화시대를 마침내 견인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 전 대표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미국이 태도를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기대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외교는 아직 살아있고, 대화의 문도 열려있다'고 분명히 강조했다"며 "3차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미국이 강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기존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전 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에 대해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건 대표가 볼튼식 '빅딜'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 연계돼 있으니 이것을 병행적으로 진정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비건이 말한 '토털 솔루션'은 이미 합의된 4개 핵심분야를 말한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병행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무협상단이 신뢰를 쌓을 시간을 갖고 비핵화는 어떤 순서로 할 지, 제재 완화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할 지 등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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