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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 아니야"

중앙일보 2019.03.17 09:00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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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 노동자 황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지급한 시간외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황모씨 등 3명은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월동보조비·능률제고수당·가계지원비·명절 휴가비·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회사가 정한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가 포함돼 있다. 앞서 노동자들이 주장한 수당은 복리후생비 및 기타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황모씨 등이 주장한 모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봤다. 이에 회사와 노동자들이 이미 맺은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황모씨에게 2878만3473원, 이모씨에게 3593만491원, 이모씨에게 3273만61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뒤집은 명절 휴가비의 '고정성' 
2심 판결은 달랐다. 1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수당 중 '명절 휴가비'는 제외했다. 재판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고정적인 임금'은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규정했다. 명절 휴가비처럼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다면 명절 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중도 퇴직자에게 1년에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할계산해 주지만 명절 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명절 휴가비를 제외한 다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시간외수당 산식은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랐다. 회사는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법정통상임금×1.84/184×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고,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법정통상임금×1.5/209×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해왔다. 재판부는 회사가 황모씨에게 704만1036원, 이모씨에게 791만7714원, 이모씨에게 794만6627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 "명절 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은 2심이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에서 시간외수당을 가산할 때 '회사의 보수규정'을 따른 점은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랐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시간외수당 가산율은 회사 보수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산율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분의 50을 적용해 '법정통상임금×1.5/184×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수정 기자 lee.sujoe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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