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큰 틀 합의

중앙선데이 2019.03.16 00:33 627호 10면 지면보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은 15일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기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야 3당이 양보해 연동율을 50%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정하기로 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낙선 후보 구제 석패율제 도입도
야당 내부 반발 있어 추인 미지수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각 당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이렇게 선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확정한 뒤 총 75석 중 남은 의석을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서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 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각 당은 이날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추인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추인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합의안은 당내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어떻게 진행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구독신청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