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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외친 평화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없어지게 되자 “반대”

중앙일보 2019.03.15 17:10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합의하면서 곧 추진될 것처럼 보였던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이 다시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다.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것(선거제 개혁안)에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대 75로 했을 때 내가 사는 전북은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 지역구는 전북 정읍ㆍ고창이다.  
 
지역구가 전북 익산을인 조배숙 의원도 “(선거제 개혁을)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정동영 대표가 취임해 당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한 이후 당내에서 이견이 공식 회의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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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가장 크게 외쳤던 평화당 의원들이 갑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호남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 4당은 지난 11일 국회 의석수를 300석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지역구가 조정되면 유 의원 지역구는 주변 김제ㆍ부안 지역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 지역구는 익산갑과 합쳐진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당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선거제 수정 논의가 시작될 때 정치권에선 “지역구 없어지는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개혁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9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대해 약 4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석자(20명)의 3분의 1 정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날치기”라며 반대했고, 오신환 의원 등 5명 정도는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은 이날 저녁 선거제 개편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기존에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야 3당이 양보를 해 연동율을 50%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 내에서 논의를 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추인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합의안은 당 내 논의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어떻게 진행할 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ㆍ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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