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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파도 넘어선 기아차…인당 1900만원 추가지급

중앙일보 2019.03.15 16:03
조합원 과반수, 노사합의안 지지
 
경기도 시흥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중앙포토]

경기도 시흥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중앙포토]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동안이나 갈등하던 기아자동차가 마침내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절충안을 찾았고, 노조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는 14일 기아차 노사가 마련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 기아차 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지회는 이날 2만9219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2만77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만4790명(찬성률 53.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서 이번 기아차 노사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기아차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일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중앙일보 12일 종합16면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진나달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진나달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사 합의안에 따라 기아차는 일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경우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일단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3년치 지급액은, 이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이 2심에서 받아야 할 판결금액의 60%만 정률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1인당 최대 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3월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원은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기아차 노조. [중앙포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기아차 노조. [중앙포토]

 
기아차는 앞으로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직 2교대 근무자가 20년2개월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월 기준)은 약 150만원 정도 늘어난다(300만5207원→448만3958원). 또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연장·심야수당도 이에 비례해 평균 3만1549원 늘어난다(40만9981원→44만1530원).  
 
강상호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이제 8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기아차 노조도 고유 업무에 집중할 때”라고 언급했다.
 
통상임금 8년 소송, 합의로 종지부
 
30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중앙포토]

30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중앙포토]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논란을 낳은 건, 통상임금이 심야수당·초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어서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한 각종 인건비도 덩달아 상승한다.  
 
화물차들이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출고한 자동차를 운반하고 있다. [중앙포토]

화물차들이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출고한 자동차를 운반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왔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일률성), 근로자의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정성)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원이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아차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종료한다.
 
이로써 재계의 이목이 쏠렸던 1조원 규모 소송전은 노사합의로 마무리했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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