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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시킨 판사 징계···靑 "법관인사 관여 못해"

중앙일보 2019.03.15 11:22
15일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4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들 청원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 촉구’ 등이다.  
 
이날 청와대는 답변에 앞서 “이번 청원은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30일 시작된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은 약 2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이 청원은 한 달간 약 24만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형법상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센터장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인 이 청원은 친구를 잃은 2002년생 학생들이 직접 나선 청원으로 약 21만명이 지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0대 가해자들이 미리 짜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을 만취하게 만든 뒤,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이 떠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7)군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이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항소했다.  
 
청원인들이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일단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감안해 폭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살인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폭언과 모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8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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