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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기안 英 하원 통과…최소 3개월 미룬다

중앙일보 2019.03.15 03:47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연기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EU에 최소한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메이 다음주 합의안 또 상정, 통과시 6월말까지 연기
부결시 장기간 연기 방침…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
EU도 연기 수용 분위기…이후 시나리오만 7가지
재협상? 국민투표? 브렉시트 없던 일로? 혼란 지속

 메이 총리는 다음 주에 이미 두 차례 부결된 합의안을 다시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하원이 20일까지 정부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이후 법적 절차를 위해 단기간인 6월 30일까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 기간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된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에서 세 번째로 부결되면 브렉시트는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브렉시트 관련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영국 하원 의원들 [AP=연합뉴스]

브렉시트 관련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영국 하원 의원들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오후 실시된 투표에서 하원은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브렉시트 연기에 찬성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기 안은 EU에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이후로까지 연기하려면 5월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세 번째 투표에서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브렉시트는 당초 시한인 3월 29일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EU 측이 동의만 하면 되는데,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일부 EU 국가들은 “영국 정부가 분명한 연기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 딜 브렉시트를 막아야 하므로 연기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27개국에 영국이 브렉시트 전략을 재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하는 것도 열어둘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당 밖에 모인 브렉시트 찬성 시위대 [AP=연합뉴스]

의사당 밖에 모인 브렉시트 찬성 시위대 [AP=연합뉴스]

 브렉시트는 다음 주 극적으로 정부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이의 주장대로 유럽의회 선거에도 나가게 되고, 이미 밟아온 브렉시트 혼란상이 고스란히 재연될 수밖에 없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브렉시트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날 하원은 제2 국민투표 실시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성급해서였지 일단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기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시나리오만 7가지나 된다. 정부의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거나, 메이 총리가 불신임에 직면해 낙마하거나, 새 총선이 치러지거나, 제2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EU와 재협상에 나서 새로운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안 돼 노 딜 브렉시트로 흐를 수도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브렉시트가 무산되는 것이다.

 
 영국 정치권이 브렉시트 연기 기간 중 합의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가 정치인들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을 의사당 밖에 선보였다. [AP=연합뉴스]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가 정치인들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을 의사당 밖에 선보였다. [AP=연합뉴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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