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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용병인가" WSJ,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하는 트럼프 비판

중앙일보 2019.03.15 02:00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WSJ은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때로는 외교정책 자체를 훼손하는 것 같다”면서 “미군 주둔비용을 50% 높이겠다는 움직임이 한가지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군 주둔비용에 50%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주둔비용+50’(cost plus 50)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 글에서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돈 요구’는 미군의 동맹에 대한 지원이 언제나 협상 가능하고 철회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이런 요구는 미국의 지원이 안보 분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미군은 용병(mercenary corp)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특히 최근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은 2018년보다 8% 가량 오른 금액을 지불하게 됐지만, 이 협상은 단지 1년만 유효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처럼 ‘1년 유효’ 협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장기적인 합의가 군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맹 간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둔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일 미군 역시 “태평양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제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난 세기 힘든 경험을 통해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배웠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고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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