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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시장실 난동…민주노총의 폭력 엄단하라

중앙일보 2019.03.15 00:24 종합 30면 지면보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적 폭력’은 금지된다.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 안보 유지 목적의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선 노조의 사적 폭력이 활개를 쳐도 공권력은 수수방관하다 뒷북만 치는 일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들이 변광용 거제시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것도 똑같은 경우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노조원들이 응접실 탁자와 의자, 서류를 집어던지고 집무실 곳곳에 ‘동종사 매각반대’ 스티커를 붙이며 난동을 벌였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변 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니 기가 차다.
 
이들이 시장실에 난입한 건 공적자금 13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 시장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라고 한다. 노조는 지난 4년간 뼈를 깎는 자구책을 쓰며 버텨왔는데 갑자기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가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같은 폭력 난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은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노조원들이 회사 노무담당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던 게 불과 3개월 전 아닌가. 당시 해당 임원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점거·농성한 관공서만 대검찰청 등 7곳에 달한다.
 
잇따르는 민주노총의 폭력 사태를 현 정부가 수수방관하다간 이 나라가 노조공화국을 넘어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법과 원칙만이 폭력 난동을 뿌리뽑을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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