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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탈북자에 대북비판 말라 압력”

중앙일보 2019.03.15 00:06 종합 14면 지면보기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열악한 환경 정도만 언급됐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등 시민권 존중’ 항목에서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 대북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탈북자 단체에 지난 20년간 지급해 왔던 보조금이 2017년 12월에 종료된 점과 경찰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제·비정부단체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는 “한국 정부는 2016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늦추고 있다”며 “관측통들은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간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국무부는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을 삭제한 대신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등을 열거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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