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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놓을 순 없다”

중앙일보 2019.03.15 00:06 종합 16면 지면보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자체 핵무장은)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론수렴, 국제사회 공조 필요”
오세훈·조경태 최근 비슷한 주장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맹신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보증인 노릇을 해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지금도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19일 열린 2·27 전당대회 3차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당 대표 후보가 “제1 야당이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촉발하면, 중국도 자극돼 북한 핵 폐기에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전술핵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세계가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새로 핵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소 달라진 황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장 핵개발 추진에 나서자는 뜻이라기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핵개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남한 핵무장을 주장해야 한다”는 핵균형론 혹은 핵불가피론은 최근 한국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불거지고 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지난 4일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핵 균형정책으로 국민 안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신한반도체제니 하는 감성팔이 정책이 아니라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주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 등이 핵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침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0%였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핵무장론’이 한국당의 당론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북미 간의 협상이 ‘핵 동결’로 결론 나거나, 현재 북한의 핵무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 등이 나오면 국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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