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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졸업하세요” 서울, 면허 반납 어르신에 교통카드

중앙일보 2019.03.15 00:06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전면허증 자율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다.  
 

70세 이상 대상 … 경찰서 방문 신청
부산 이어 광역단체로는 두 번째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33만8000여 명에 이른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기준 고령자 순으로, 나머지 500매는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이 안 되면 모두한테 지급한다. 면허증 자진 반납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4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건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3년 3만9439건에서 2017년 3만8625건으로 2.1% 줄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같은 기간 3358건에서 5021건으로 49.5% 증가했다. 특히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52명에서 63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고령자의 면허 취득·갱신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75세 이상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면허 갱신 때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서울시의 노인 면허증 반납률은 0.1~0.2%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계기로 자진 반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목욕탕·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하자 4800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서울 양천구청이 올 초 25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10만원)를 제공하는 ‘운전면허 졸업증’ 제도를 시행하자 이날까지 396명이 신청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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