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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불공정한 약관 시정명령

중앙일보 2019.03.15 00:04 경제 1면 지면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유튜브 포함)·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시장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구글 외엔 자진 시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약관을 근거로 회원이 ‘사생활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보관하거나, e메일 정보까지 무단 수집하는 ‘갑질’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린 약관 내용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트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트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트 보유·이용  등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책임은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확산하는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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