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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증세 논란 일자 조기 진화

중앙일보 2019.03.13 15:4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간 협의를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기재부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간 협의를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기재부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포함해 최소 4년간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협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는 연말(年末)정산 시즌이 돼야 이슈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권이 이른 봄부터 서둘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결정한 것은 신용카드 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
 
당초 정부가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소비자 다수가 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누락해도 과세 당국이 추적할 데이터가 없었다.
 
처음부터 일정 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설계됐지만, 20년간 8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일몰이 연장돼왔다. 그러는 사이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됐고,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88%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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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홍 장관의 4일 발언은 곧바로 증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직장인이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중이 적잖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46%)꼴로 혜택을 봤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을 곧 증세라 여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중세”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맞불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증세 논쟁은 정부와 여당에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이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4월엔 21대 총선이 예정돼있다.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을 직장인들의 심기를 살필 수 밖에 없다. 세수(稅收) 확보가 우선인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의 운을 뗐지만 정치논리에 밀린 셈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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