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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거짓말쟁이" 美 의회 안에선 말 못한다

중앙일보 2019.03.13 11:10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미국에선 의회내 발언이 제약을 받는다. 의회에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위선자다” 혹은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한돼 있다. 의회 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美의회 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발언 금지
오바마 때 '조 윌슨' 사건 계기로 양당 합의
표현의 자유 존중해 의회 밖 발언은 보장

이 가이드라인은 ‘조 윌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9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합동연설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된 연설을 하던 도중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거짓말이야(You lie)”라고 외쳤다. 그의 행동에 민주당 뿐 아니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윌슨 의원은 그날 밤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하원은 윌슨 의원에 대한 비난결의안(resolution of disapproval)을 통과시키고 의사운영위원회는 하원 규칙 매뉴얼(the House Rules and Manual) 370조에 발언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이전에도 미국엔 의회 내 발언을 규정한 규칙이 있었다. 하원은 1901년 이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금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고, 하원 규칙 매뉴얼에도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 조 윌슨 하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가운데)이 손가락을 들며 거짓말이라거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 조 윌슨 하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가운데)이 손가락을 들며 거짓말이라거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윌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한층 더 구체적이다. 의회 내 허용 가능한 발언과 불가능한 발언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허용되지만 “대통령은 위선자다”,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발언은 안 된다. 정치적인 비판은 허용하되 조롱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루이스 슬로터 당시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인 반대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만 금지된 건 아니다. 의사진행 규칙을 담은 재퍼슨 매뉴얼(Jefferson's Manual)과 하원 규칙 매뉴얼은 부통령·의장· 의원에 대한 막말도 규제하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내에선 동료의원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너’라고 불러서도 안되며 상대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 등을 인용해 말해서도 안된다. 또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제를 상정할 때 의원은 의석에서 벗어나 본회의장을 돌아다니거나 본회의장에서 나가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퇴장시킬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의회 내에서만 적용된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상대 의원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언쟁을 막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의회 밖에서 이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선 대통령이나 의원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트럼프 저격수’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가 역겹다”는 트윗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워런을 "포카 혼타스"라고 조롱해온 건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 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사기꾼 힐러리"로 비난해 장외 발언의 수위를 높인 적이 있다. 지난 11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할 가치도 없는 인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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