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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중앙일보 2019.03.13 05:00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마스크와 우산을 쓴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마스크와 우산을 쓴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보조금 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조금 총액은 40억2700만원(2015년)→39억8000만원(2016년)→35억4300만원(2017년)→48억1000만원(2018년)이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이에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당과 환경단체는 미세먼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면서 “환경단체에 한마디 하고 싶다. 환경단체는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 환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환경단체의 대표 격인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77건의 성명서ㆍ논평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은 9건에 그쳤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8일 “오늘날 미세먼지 사태는 미세먼지의 상시적 발생 구조를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경유차나 화력발전 등 국내적 원인에 집중하다 보니 중국발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민들에겐 소극적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ㆍ임성빈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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