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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원수 모독” 황교안 “그런 죄는 없다”

중앙일보 2019.03.13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나 원내대표의 연설 뒤 서면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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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 검토를 해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이 촛불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반응에 한국당은 또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갖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 중 달려들어 고함치고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정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작년 9월 미국 유력 통신사에서 이미 보도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공천용 청와대 눈도장 찍기 충성 경쟁 대회’를 하는 듯 막말·고성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로 불린 형법 제104조 2의 법률로 유신 시기인 1975년부터 시행되다 88년 말 민주화와 함께 폐지됐다.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 및 출판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적용됐다.

 
윤성민·김준영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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