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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결론…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3개로 압축

중앙일보 2019.03.12 19:3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달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외에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정원법 등 전체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야 3당과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기업의 부담 탓에 반대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며 패스트트랙 연계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빠른 처리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한다는 고려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은 야 3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 운동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막는 등의 ‘5.18 특별법 개정안’ 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야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만나 패스트트랙을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 내 상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민주당이 양보를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선 여당과 야 3당 사이 간극이 여전히 있어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민주당과 야 3당이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의 50%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 3당은 비례대표 100%를 연동형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좌파독재”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ㆍ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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