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년 전 칼럼에서 "국가원수모독죄는 유신의 추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 전 쓴 칼럼이 12일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특히 “국가원수 모독죄는 황당한 죄목. 유신의 추억”이라는 구절이 주목받고 있다.
 
조 수석의 칼럼이 화제가 된 건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이에 따른 본회의장 소동 때문이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했고,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에 한국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법을 거론하며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국가원수 모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온종일 이어졌다.
 
 
조 수석의 기고문은 2014년 10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였다. 국가원수모독죄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와 더불어 검ㆍ경의 조능희 MBC PD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 썼다.
 
 
조 수석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유신의 추억’으로 한정한 건 해당 죄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이른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라고 불리는 형법 104조 2의 법률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시작돼 1988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칼럼에서 보듯 국가원수 모독죄는 30년 전 독재정권에서나 쓰는 말”이라며 “이 정권이 권력에 취해 독재라는 환각에 빠져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