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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유죄' 핵심 증인 이팔성, 2심 불출석 의사 표명

중앙일보 2019.03.12 14:53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받도록 이끈 핵심 증거인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꼭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일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지금까지의 공판과 비슷하게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구인 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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