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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어떤 맥락이었나

중앙일보 2019.03.12 12:24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은 북한 비핵화 및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정을 언급하는 와중에 나왔다. 이 대목은 이미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도 나와 있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장내소란)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장내소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주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주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대해 민주당이 거칠게 항의하자 나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 내용"이라며 수습에 나서지만,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후 국회는 난장판 수준까지 가는 격한 대립을 이어갔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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