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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량정권 북한' 미사일 위협 콕 찍은 예산안 발표

중앙일보 2019.03.12 12:04
트럼프 행정부가 11일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책자.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11일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책자.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여기에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예산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내년 예산안 발표
국방예산 전년대비 5% 대폭 증액
백악관·국무부 '북한 위협 대비' 명시


 
 이날 백악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1년치 예산 총액은 4조7000억 달러(약 5330조원)다.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증가한 7500억 달러로 편성했다. 이 중 대부분이 ‘국가 방어 전략’ 비용(7180억)이다.
 
 백악관은 이 예산의 최우선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콕 찍어 언급했다. 공식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정권과 맞서고, 테러 위협을 물리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위해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 예산 배정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줄곧 북한 미사일 관련 비용 증액을 추진해왔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의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예산으로 알래스카의 군사기지인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격납시설(사일로) 20개와 20개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이 배치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의식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국무부 공식 발표문에도 드러난다. 국무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테러국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겠다”고 명시했다. 국무부에 배정된 예산 400억달러 중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7억700만달러 규모다.
 
백악관은 대폭 증액한 국방 예산을 이외에도 우주군 창설,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분은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 예산에 투입한 셈이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왼쪽)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11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왼쪽)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11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

 하지만 북한을 정조준한 대책이 포함된 이번 예산안은 다른 데서 의회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지만 민주당과의 재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장기간 대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방예산을 증액하면서 나머지 부문의 예산 삭감을 초래했다. 특히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 예산안의 의회 통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반적인 나라 안 살림을 책임지는 국무부 예산이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더 적은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환경·인프라 투자도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에 그쳤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과 무관한 부처 예산을 5% 낮췄다”며 “앞으로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 방침이 ‘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 공약 이행, 납세자 최우선(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Promises Kept. Taxpayers First)’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3%대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망을 근거로 이번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장기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NYT는 “향후 15년간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8년 내에 연방정부 적자를 모두 갚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약 22조달러 규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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