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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내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중앙일보 2019.03.12 12:00
지난해 12월 14일 충북 제천 하소동 일대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했다. 복합건물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모습이 거의 없었다. 최종권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충북 제천 하소동 일대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했다. 복합건물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모습이 거의 없었다. 최종권 기자

다음 달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4만원에서 두 배로 뛰는 것이다. 또 도로 연석(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도록 바꾼다. 이런 시설은 전국에 9만 곳이 넘는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 예정
스마트폰 앱 신고 절차도 개편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내놨다.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사고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자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화재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5만1498건이었다. 2013년(2만2228건)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2.8%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최초 발화 후 8분 이내인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도 개편했다.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신문고’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앱에 올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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