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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교육비]학생 수 주는데, 사교육비는 왜 늘었나

중앙일보 2019.03.12 12: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전년과 비교해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총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정부의 잇따른 사교육 절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18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4.4%) 증가한 수치다. 물가상승률(2%)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573만명에서 558만명으로 오히려 2.5% 감소했다.  
 
 이처럼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71.2%였던 사교육 참여율이 2018년 72.8%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 이용시간도 주당 평균 6.1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연령대는 고등학생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1만원, 중학생은 2만1000원 늘었지만 고등학생은 무려 3만6000원이 증가했다.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살펴봤더니 7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8.3%에서 9.9%로 늘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28.8%에서 27.2%로 줄었다.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고교생이 쓰는 사교육비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 사교육비 증가를 견인했다”며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되고 학생부에 대한 불신 등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사교육을 찾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계에서는 대학입시 개편을 놓고 혼란이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기가 갑자기 미뤄지는 등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학종은 소논문과 대회 수상 등 스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학종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소위 ‘입시 코디’에게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도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사교육 대응 대책 중 핵심은 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유경 과장은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해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전형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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