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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논란' 조국, 野 "완장 찬 비서" 비판에도 "이제 국회의 시간"

중앙일보 2019.03.12 10:4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또 올렸다. 한동안 페이스북 활동을 접었다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뒤 다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야당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알릴레오’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서’인 조국 수석이 국민이 준 권력을 ‘완장’처럼 여기며 국민과 국회, 정부를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내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4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게시한 페이스북 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게시한 페이스북 글.

조 수석은 특히 “(개혁법안) 모두는 정치적 진보ㆍ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개혁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이 이날 국회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자치경찰제 설치 등 4가지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로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번의 청와대 내ㆍ외부 방송 출연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사실상의 ‘협상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이라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해체하는 데 중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알릴레오

알릴레오

조 수석이 이날 제시한 4가지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김병기ㆍ백혜련ㆍ송기헌ㆍ홍익표 의원 등 여당 의원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발의돼왔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경우 심사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심사가 간편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법안발의는 ‘청부입법’, ‘차명입법’ 등 부정적 뉘앙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해당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패스스트랙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며 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총선 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혁법안을 민생법안과 함께 묶어 총선 이슈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숙소인 영빈관 내 집무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책상에는 서류철과 함께, 모니터에는 한국 소식이 담긴 뉴스들이 올라와 있다. 이 사진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숙소인 영빈관 내 집무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책상에는 서류철과 함께, 모니터에는 한국 소식이 담긴 뉴스들이 올라와 있다. 이 사진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에 앞서 공항에 출국 인사를 나왔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개혁 입법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1일에는 브루나이 현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하며 국내 현안을 보고받는 문 대통령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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