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 표결 전야에 메이·EU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성공"

중앙일보 2019.03.12 09:18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변경에 합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국경의 부활을 막기 위해 두기로 한 '안전장치'(백스톱)를 EU가 무기한으로 유지하려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EU가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영국이 중재기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백스톱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브렉시트 안전장치 무기한 추진 금지
영국은 EU 문제 행동시 일방 종료 가능
2020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담겨
코빈 "새 내용 없다" 의회 통과 여부 주목

 메이 총리는 “오늘 의원들이 요구해온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 변경을 이뤄냈다"며 "EU가 백스톱을 무기한 유지하려 할 경우 영국은 일방적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측은 백스톱을 대체할 자유무역협정을 2020년 말까지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 [AP=연합뉴스]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 [AP=연합뉴스]

 
 메이 총리는 12일 하원에서 토론을 거친 뒤 바뀐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백스톱 종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게 반영된 만큼 계획대로 브렉시트를 실행하자"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ㆍ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두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고,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해왔다.
 
 이날 막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명확하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부결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합의문의 내용을 자세히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초 예정대로 29일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이 안이 부결되면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된다. 이때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14일 브렉시트 연장 투표를 한다.
연장 투표가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된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메이와의 회동 이후 ”영국에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해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