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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남자처럼 생겨 성폭행 불성립" 판결에 이탈리아서 항의 시위

중앙일보 2019.03.12 07:18
이탈리아 국기가 건물 밖에 걸리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이탈리아 국기가 건물 밖에 걸리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이탈리아 법원이 피해를 보았다는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22살 여성 성폭행 혐의로 남성 두명 1심서 유죄
2심 재판부 "외모 남성적이라 신빙성 약해" 무죄
대법원이 파기 환송…2심 법원 앞서 200명 성토
"女 판사들이 중세에 있을 법한 최악 메시지 던져"

 이탈리아 도시 앙코나의 항소심 법원 앞에서 200명가량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11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전했다. 지난 2015년 두 남성이 당시 22살이던 페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듬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석방됐다.
 
 이들을 풀어준 재판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자 같아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 세 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피해 여성의 사진을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중 한 명은 해당 여성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바이킹'이라고 저장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인 신치아모리나로는 “2017년 이 문장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읽기에 역겨운 내용이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여러 이유를 재판부가 적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의 외모가 예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그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이 이를 반영한다고도 표현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하급심에 내려보냈다. 페루자에 있는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리나로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저녁 수업을 마친 뒤 일행과 주점에 갔을 때 피고인들이 음료에 약을 타 먹였다고 주장했다. 의료진도 해당 여성이 입은 상처가 성폭행과 관련이 있고, 혈액에서 특정 약물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페루 출신의 피해 여성은 피고인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코나 지역 사회에서 원성을 들은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모리나로 변호사는 전했다. 
 
 항소심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 소속 루이자 리찌텔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중세에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판사들이 피고인들을 석방하면서 남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창피한 판결이었지만, 항의 시위에 200명가량이 모인 것은 이탈리아의 기적"이라며 “다행히 이런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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