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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해야”

중앙일보 2019.03.12 01:00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8.17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8.17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과 김광수 의원,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제고 방안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한 국회 법안 발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그 동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국내외 사례, 시사점 등을 설명한다. 이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만큼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금 고갈 리스크를 미래세대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믿음이 현 세대 가입자의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법률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2건(열린우리당 장복심ㆍ유시민 의원), 18대 국회에서 1건(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19대 국회에서 3건(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통합당 남인순ㆍ김성주 의원)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6건(더불어민주당 정춘숙ㆍ남인순ㆍ전혜숙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ㆍ김광수의원)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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