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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2019.03.12 00:03 종합 18면 지면보기
7월부터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2,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계획(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7월에 1만8000여개 중소병원 2, 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 한방병원 2, 3인실도 마찬가지다. 간호와 간병을 통합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병상이 5만개 늘어난다.
 
5월 중 부비동염·시신경 등의 안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에는 간경화·간염·췌장염·심장염·심장낭 복부·흉부 MRI에 건보가 적용된다. 지금은 암과 심혈관·뇌혈관질환만 건보가 적용된다. 지난달 하복부·비뇨기 계통 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샘·자궁·난소 등 생식기에 적용된다. 가령 콩팥 초음파 검사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3분의 1 밑으로 떨어진다.
 
올 상반기 중에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가 3500만원에서 730만~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6월 안에 한방 추나요법에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가 3만~5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 자녀와 부모의 부양능력을 따지는데(부양의무자 제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또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나 고아원 등 보호시설에서 나온 30세 미만의 청년과 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1만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4월에는 소득 하위 20% 65세 이상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238만명에서 270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중 5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든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가 생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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