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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최저임금 겹쳐…지난해 간병인비 6.9%↑

중앙일보 2019.03.11 15:41
간병인 비용 물가가 지난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도우미료’ 물가는 2017년보다 6.9% 올랐다. 2005년 통계청이 관련 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그 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때는 2008년(4.9%)이었다. 2014~16년만 해도 1∼2%대였던 간병도우미료 상승률은 2017년 3.5%, 지난해 6.9%로 오름폭이 가파르다.
지난해 간병도우미료 급등 원인 중 하나는 최저 임금 인상이다. 간병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간병도우미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1450개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 28만여명의 병원비가 올해 월 5만∼15만원씩 올랐다. 요양병원 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간병비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오른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고령화로 간병인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예컨대 간병인을 주로 고용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치매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54만명에서 지난해 75만명으로 6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에 따라 가족이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간병인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나 간병인 비용이 오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인 간병인이 부족해 중국 동포 간병인을 구하는 사례도 흔하다.
 
문제는 앞으로 노인 환자와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2060년에는 332만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간호 인력이 간병을 함께 하는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간호 인력과 부적정한 수가 등을 이유로 더디게 늘어나면서 전체 병동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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