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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법원으로, 민주당·민평당은 경찰로…끝나지 않은 ‘5.18’ 그 날

중앙일보 2019.03.11 15:28
'5ㆍ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ㆍ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한 11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영등포경찰서로 향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였다.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민 의원은 “우리가 5·18 관련 망언을 고소한 이유는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다”며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 신군부와 전두환씨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 등이 고소한 ‘5·18 망언’의 주체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씨 등이다. 그들은 지난달 8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 관련해 ‘괴물 집단’ ‘게릴라 전쟁’ 등이라고 표현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5·18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20년 후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밝혔으며,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씨는 이 공청회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중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꼽았다. 그는 “김 의원은 정치적 분열을 획책했다”며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심경을 묻는 말에는 최 의원이 “5·18을 역사 법정에 세울 때”라고 답했다. 그는 “망언의 뿌리와 근원은 전두환 신군부와 전두환씨에게 있다”며 “39년 전의 불순세력 폭동이 (망언의) 첫 출발이고, 그 뒤에 지씨와 일부 한국당 의원까지 (가세해) 있다”며 “사법부에서 전두환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정필 프리랜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정필 프리랜서 기자

민 의원도 전 전 대통령을 지목해 “반민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주의로 임해야 한다”며 “오늘날 전두환씨를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것은 무관용주의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지씨의 처벌 여부는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사법부는 이른바 집단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라고 명백히 (피해자 집단을) 특정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 자체 징계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가 얼버무리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한국당이 민주주의 헌법체계와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감싸고 간다면 더 이상 정당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편광현·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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