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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청년·여성·비정규직 보이콧, 표정 굳은 경사노위 위원장

중앙일보 2019.03.11 15:14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 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아침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 근로제 합의’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대표 3명은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불참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이와 관련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S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회의 개최 6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들이 두 차례나 회의에 불참해 위원회의 의결을 막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태주 상임이위원.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태주 상임이위원.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문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의사결정 구조를 고쳐서라도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주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주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변선구 기자

문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경사노위법에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의 의결 사안이 꼭 본위원회를 거쳐야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항은 없다”며 “현재 법체계에서 본위원회 의결 없이 다른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연합뉴스]

한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 활동가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 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 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태주 상임이위원. 변선구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태주 상임이위원. 변선구 기자

이들은 “특히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된 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대변될 것이라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 축에 불과하다’고 한 문성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경사노위 해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노동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경사노위 해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들은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보조 축’ 발언 등에 대한 경사노위의 사과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 탄력 근로제 합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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