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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8년 만에 수입재개 되나…WTO 최종심 내달 발표

중앙일보 2019.03.11 14:30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WTO는 지난해 2월 이미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4월 한국 측이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상소의 최종 판정일을 4월11일까지로 정해 지난 1일 한·일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28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패널이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만약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일부에선 1심에서 이미 패소했고 WT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도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어 수입금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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