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소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는 어떻게?…경호 폐지 청원도 있어

중앙일보 2019.03.11 13:52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평소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보통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기본 10년 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10년 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한다. 1997년 사면 된 전 전 대통령 역시 경찰이 경호와 경비를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은 원래 10명이었지만 지난 2017년 5명으로 줄었고 경비 인력은 상황에 따라 50~8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앞.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앞. [중앙포토]

 
이런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두고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군인권센터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대통령(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하는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비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상시 경비하는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624명 뽑았던 의경 선발인력을 올해 8328명, 2020년 4118명, 2021년 2094명으로 점차 줄인 뒤 2022년부터는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인력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전 전 대통령 사저 경비 인력도 줄고 있다"며 "경비 인력이 철수한 뒤 다른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