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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4곳 중 3곳은 '여성 참여율 40% 이상'

중앙일보 2019.03.11 12:53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 [연합뉴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 [연합뉴스]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남성참여율이 40%(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업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여가부, 정부위원회 성별참여율 현황 공개
2018년 정부위원회의 평균여성참여율 41.8%
여성참여율 40% 넘는 위원회는 전체의 75.1%
여가부, 남성참여율 낮은 정부위원회에 첫 개선권고

 여성참여율은 5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2018년에 정부위원회에서 일한 9060명 중 여성은 3548명으로 전체의 41.8%였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에는 여성참여율이 27.7%였다. 이후 2015년(34.5%), 2017년(40.2%)을 거쳐 여성참여율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전체 503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곳은 378개로 전체의 75.1%였다. 2년 전보다 8.8%포인트 올랐다. 2013년(26.3%)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비율이 늘었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율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건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작년 상반기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권고 기준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올렸다. 정부혁신평가에도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율을 반영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60%를 못 넘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안 지키면 여가부는 현황점검 후 정부위원회에 성별참여율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남성·여성 참여율이 낮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각각 18개, 115개다. 올해는 처음으로 남성참여율이 낮은 정부위원회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진 안했다. 남성참여율이 낮은 18개 위원회의 평균남성참여율은 24.3%였다. 이 중엔 여성인력육성 및 보육 관련 분야 위원회 6개가 포함됐다. 여성참여율이 낮은 115개 권고대상 위원회는 방위사업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주관부처 소속 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6개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남성·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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