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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숙제하랬더니 자퇴서 냈다”

중앙일보 2019.03.11 10:09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자유한국당 측이 선거법 개혁안을 올려놓을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지금까지 총사퇴를 이야기해 놓고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율사 출신이 헌법도 잊어버렸나” 비난

 
심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 제출시한인 10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비례 대표제는 아예 폐지,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은 것을 “선거 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다”며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빨리하라고 등 떠미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률가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주장한 것을 두고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3항에 명시된 입법명령조항이다.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나”고 되물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한국당이) 어깃장 놓는 그런 안을 낸 것으로 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작년 12월 말 5당 원내대표 합의 첫 번째 조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합의 시한도 어겼지만 합의내용을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지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 있다면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국회 불신을 방패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여론에 편승,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는 더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며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특정 정치세력 훼방으로 입법이 실종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심 위원장은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 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으름장만 놓지 말고.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해 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는 제발 약속 좀 지켜라. 이런 비아냥 항의 글도 많이 있다. 제1 야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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