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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실패 영향?…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83% 도입

중앙일보 2019.03.08 18:22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에 사실상 실패한 후 4일 만에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참여율이 20% 넘게 증가했다.
 

개학 연기 철회 4일 만에 135곳 증가
4월 후 참여 안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

교육부는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유치원 571곳 중 473곳(82.8%)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은 338곳(58.9%)이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한 후 4일 만에 135곳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부산·대구·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등은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이 100% 참여했지만, 서울과 전북은 참여율이 각각 56.0%, 7.7%로 저조했다.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이라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립유치원도 161곳이다. 공영형 유치원 7곳도 에듀파인을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일정한 시스템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 지출 장부를 관리해왔다. 때문에 국가 보조금과 수익자 부담금이 회계상 분리되지 않고 원장이 교육 이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의 회계 부정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 업체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정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부는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 중 4월 이후에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g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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