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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

중앙일보 2019.03.08 15:48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판사가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판사가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을 인사조치하고 재판에서 배제했다. 

  
8일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기소된 현직 법관 중 정직 상태인 이민걸(58‧사법연수원 17기)‧방창현(46‧연수원 28기) 판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 6명에 대해 15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6명의 판사는 심상철(62‧12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태종(59‧15기)‧임성근(55‧17기)‧신광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중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법연구 장소는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곳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광렬·임성근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태종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의 행위가 각각 문제가 됐다. 이중 성 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5일 전직 법관 2명을 포함한 현직 법관 8명 등 10명을 기소했다. 기소 다음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이 기소된 판사들의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때문에 기소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측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된 10명 외에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2016년 ‘정운호 게이트’라 불린 부산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 보고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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