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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

중앙일보 2019.03.08 14:2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방침에 대해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 배분)는 전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이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생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 관련 법을 보면 결국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옥상옥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공수처법, 검경을 실질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정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 등"이라며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한다”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지만,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야(野) 3당은 한국당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법안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법안도 야 3당과 함께 패키지 형식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단 방침을 내놨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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