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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자치경찰 논란 속에 숨어 있는 수사지휘권…검찰 “지휘권은 절대 포기 불가”

중앙일보 2019.03.08 14:18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제도 개편을 앞두고 검찰-경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자치경찰제를 놓고 정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검-경 갈등의 원인은 자치경찰제 이면에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내놓은 협의안에는 경찰서보다 단위가 작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할도 민생치안,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단속 등으로 한정했다. 기존 경찰서 조직을 가진 중앙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 지휘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중앙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다. 협의안에는 경찰청장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이나 교통단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겠지만 중요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경찰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협의안에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시한 때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수사지휘 중단을 의결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청장급 현직 검사는 “핵심은 수사지휘권”이라며 “정부안이라고 나온 조정안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지 않는 건데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도 최근 정부안에 포함된 자치경찰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검찰은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018년 10월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거제시에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지목하며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는 동생 가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부실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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