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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검찰 수사 사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2019.03.08 11:36
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로 지난해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로 지난해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을 빼내고 영장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자신의 혐의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8일 신 부장판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이나 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행정처 보고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부장판사 등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록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영장 기록을 빼낸 뒤 이를 법원행정처에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영장 재판을 전담하던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들 몰래 수사보고서를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부장판사가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과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주며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 더 엄격히 심사하라”며 영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후 실제로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등이 기각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 당장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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