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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신청…스가 “심각한 상황”

중앙일보 2019.03.08 00:04 종합 12면 지면보기
일본 정부가 7일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한데 대해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협정위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양국간) 협의를 해야한다고 협의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도록 정부로서는 거듭 요청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인 미쓰비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이 이뤄진 것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두번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말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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