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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확대…60세 미만 9억 넘는 집도 된다

중앙일보 2019.03.08 00:02 경제 1면 지면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을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을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50대 후반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를 쓰면 소비자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청년층 월 2%대 전·월세 보증금
신혼부부 전세임대 문턱 낮춰
불법사채 이자 무효화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몇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9억원)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연금 가입금액은 집값과 상관없이 최고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집값 기준의 변경은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야 한다.
 
불법 사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는 강화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에 대해선 모든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연 25%의 금리로 사채를 썼다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원금만 갚고 이자는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만일 사채업자가 불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면 금융 당국이 나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채무자 대리인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대부업법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최대 7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도 나온다. 월세 자금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조1000억원이 공급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3만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낮아지고 지원금액은 높아진다.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의 지원 대상으로 총 2000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알아보고 LH에 전달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5.8%)와 비슷한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업권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섞여 있다”며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억제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가계 생활을 곤란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와 보험계리사의 합격문은 대폭 넓어진다. 올해 공인회계사의 최소 선발 인원은 1000명으로 전년보다 150명 늘어난다. 보험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는 2022년까지 400여 명을 추가로 뽑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지정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시 불공정거래의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장사의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알리는 ‘올빼미 공시’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알리는 재공시도 요구하기로 했다.
 
염지현·한은화·신혜연 기자 yjh@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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